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전기차 보조금 예상 및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요가 몰려 보조금이 빨리 동나는 만큼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분들은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내연기관차를 줄이자는 취지인데요,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별 지원금 총 2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국고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만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지만, 지자체별 지원금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보조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법을 통해 다른 지역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의무 거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2. 2023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 최대 지원 금액 감소
전기차 보조금 대상은 확대
정부는 2022년 전기차 보조금 대상 16만 5,000대에서 올해 2023년에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21만 500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싶어도 대상이 적어 받지 못했던 상황이 빈번했는데, 큰 확대는 아니더라도 작년보다는 확대된 만큼 2023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감소
다만, 전기차 보조금의 최대 지원 금액은 2022년 1인 최대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된다고 합니다.
3. 전기차 보조금 현황 조회하기
전기차 보조금 현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내 금액은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2022년 지자체별 전기차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정도는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포스팅에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보조금이 발표될 예정이오니 해당 사이트 내 보조금은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4.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관련해서는 아직 공고가 난 곳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신청 절차는 동일하오니 아래 절차는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
기본적으로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 (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절차입니다.
-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 전기차 구매 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구매자)
-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 및 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지방자체단체)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지금까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하여 2023년에는 어떤 점이 변화하는지, 신청 절차는 어떠한지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진 못하였습니다. 다만, 변경되는 점 등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준비하시면 전기차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정보일 듯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정부 유류세 인하 폭 축소 37% -> 25%
정부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진행한다. 유류세는 휘발유나 경유 등에 붙는 세금과 준조세를 의미합니다.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유류세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oh-freedom.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