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어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어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전세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모든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에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어

1. 가등기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계약 이전에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담보가등기란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 시에는 자기 또는 제삼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예약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항하는 가등기를 의미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는 경우 집이 담보가 되는 것으로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담보가등기는 등기부등본 상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신탁

소유권에 주인명이 아닌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긴 후에 대출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 점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원부를 받급 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법원 등기과를 방문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선택사항 중 신탁원부를 체크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없이도 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kr/ 입니다.

 

3. 압류 및 가압류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거나 못해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자가 압류 혹은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가압류가 표기된 집의 경우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세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어입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은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 중인 경우 집을 팔지 못하도록 막은 것을 의미합니다.

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해서 계약을 진행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인데요, 한 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전 세입자와 트러블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위험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단어가 보이는 경우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은 주택담보배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집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데요.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6~70% 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근린생활시설

가장 적은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근린생활시설이란 건물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경우에는 주상복합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건물에 따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필요한 단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확인해야 할 단어라고 표현했지만, 위험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닌, 가능하면 등기부등본에 위 단어들이 있다면 계약을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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