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일은 1월 30일이라고 합니다. 올해만 진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목적
코로나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계속 오르고 있는 금리로 인해 서민 및 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낮은 금리의 모기지론을 공급하여 주거안정망을 확충한다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목적은 금리상승기에 서민 및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기존 보금자리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와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 주택 구입 용도나 기존 대출상환 용도,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수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 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 (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3.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1)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내에서만 가능
- 아파트가 아닌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경우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입니다. 단, 실수요자 요거 (주택가격 8억워,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DTI 최대 60% 내에서 대출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 (단, 실수자 요거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구분 | LTV | DTI |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 기타주택 | 65% |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 기타주택 | 55% |
위 표는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 안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 DTI 60% 일괄 적용된다고 합니다.
4. 특례보금자리론 만기 및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만기는 10, 15, 20, 30, 40, 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기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 (4.65~4.95%)과 일반형 (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 적용합니다.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우대형 (주택6억 이하, 부부소득 1억 이하)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 일반형 (주택 6억 이상, 부부소득 1억 이상)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 우대금리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대상은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대출금리 인하 가능
| 구분 | 상세요건 | |||
| 주택가격 | 소득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 아낌e | 9억원 | 10bp | O | |
|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 사회적배려층 | 6천만원 | 40bp | ||
| 신혼가구 | 7천만원 | 20bp |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
-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월 30일부터 신청이 진행되는 만큼 관련한 공지도 다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금리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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