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될 수도 있다? 월급 336,700원이 줄어든다
주휴수당은 1주 근무기간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 (보통은 5일이겠죠)를 일했다면 하루의 주휴일을 받고 그 주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근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찬반논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시대 역행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개한 정책 중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 폐지인데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알바하는 분들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월급받는 직장인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글 목차>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일당을 더 주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이 되어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보통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악법, 노동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보니 도입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2.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주휴수당 폐지안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내놓은 권고안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급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근로조건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직장인 업무 시간으로 주 5일 8시간씩 근무로 최저임금 내년 기준인 9,620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주일 40시간 근무에 매주 주휴수당이 하루씩 추가되면 8시간(주휴시간 1시간 제외)이 추가되어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209시간 정도가 됩니다.
209시간을 최저임금과 계산하면 월급은 2,010,580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받는 월급인 셈인데요.
여기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을 뺀다고 하면 174시간이 됩니다. 174시간 * 9,620원을 계산하면 월급은 1,673,880원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약 34만원을 덜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근무 시간이 적은 아르바이트생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고용주 입장에선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고, 노동자 입장에선 필요한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3. 주휴수당 지급.. 해외는?
물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국가가 다수는 아닙니다.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터키, 멕시코 등 한국을 포함해서 11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OECD 38개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5번째로 길고, 평균 노동시간보다 199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노동시간을 억제하면서 임금을 어느정도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더 길게 일하는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이죠.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가는 정책이지만, 노동시간을 기존 52시간에서 더 늘리는 상황에 주휴수당까지 폐지한다면 정말..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벌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 입니다.
저는 월급 받는 직장인이다보니 아무래도 노동자 입장에서 글을 쓸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노동 권고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권고안이 있다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렇다 할 대책은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절충안이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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