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지난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SK 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판결 요약
SK 이노베이션은 향후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SK이노베이션과 계약한 완성차 업체의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포드(Ford)사는 4년,
폭스바겐(Volkswagen)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LG에너지솔루션은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 금지와 생산 판매 금지를 요청했었는데,
ITC는 100%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배터리 완제품, 셀/모듈/팩 등 모두 포함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통한 미국 내 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 입장
SK이노베이션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더불어 미국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정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를 공급하겠다 라고 밝혔으며,
ITC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과 그 후에도 고객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TC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가 합의하면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데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SK 이노베이션은 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불리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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